제시해주신 원문 구성(법적 정의 · 전부 인용의 의미 · 사건 경위 및 판결 요지 ·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결론) 및 전문적인 톤앤매너에 맞춰, 부동산·주택센터용 2편과 성범죄 전담센터용 2편 총 4편의 성공사례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동산·주택센터 성공사례 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타인 토지 위 무단 건축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전액 인정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소유·사용해 온 상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토지 소유자인 의뢰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본인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설치된 건물 및 시설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자, 해당 건물의 철거, 토지 인도 및 그동안의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에 근거하여, 정당한 권원(지상권, 임차권 등)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적치물이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줄 것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피고 측에서는 주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완성, 또는 원고의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맞서는 경우가 많아, 경계 측량 및 점유 개시 시점과 권원의 부존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구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그리고 토지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법적으로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토지 분쟁 사건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가 주장한 취득시효 완성이나 법정지상권 항변이 완전히 배척되어 토지 소유권의 완전한 효력이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측량 감정비 및 법률 대응 비용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피고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건물 철거 집행)을 단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개발을 진행하려 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가 경계를 넘어 수십 년 전부터 미등기 창고 및 주거용 시설을 설치해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는 "20년 이상 점유했으므로 내 땅이다"라며 철거 및 인도를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지적측량 감정 절차와 과거 토지 이용 내역 조사를 통해 피고의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입증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제시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창고 38.5㎡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부터 2026.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무단 점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을 깨뜨리고 정확한 침범 경계를 법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지적측량 감정의 정밀 수행: 수적 경계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원 지정 감정인을 통한 측량감정을 신속히 신청하고, 침범 면적과 위시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취득시효 성립 요건의 탄핵(타주점유 입증): 피고가 과거 인접 토지의 경계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및 점유 개시 당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관련 토지대장 및 전 소유자 진술을 통해 엄격히 입증하여 시효 완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부담한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산정: 감정을 통해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시가 임료를 엄밀히 산출하여 토지 인도와 동시에 부당이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결론
토지 무단 점유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고 측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공고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측량 감정과 함께 법정지상권 및 점유 권원의 부존재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동산·주택센터는 복잡한 토지 및 건물 관련 민사 소송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소유권 행사를 철저히 보장해 드립니다.
[부동산·주택센터 성공사례 2] 전세사기(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보증채무 이행 청구
HUG 보증이행 거절에 대응,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보증채무 이행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임대인의 갭투자 및 전세사기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공사 측이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요건 미비를 이유로 보증지급을 거절하자 보증채무 이행을 구한 사안입니다.
보증채무 이행청구란?
'보증채무 이행청구'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HUG, SGI 등)을 상대로 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와 달리, 보증기관을 상대로 할 때에는 보증약관상 이행 요건(임차권등기명령 완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적법한 해지 통지 등)을 철저하게 갖추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보증기관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HUG 상대 소송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증기관이 주장한 '대항력 상실' 또는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 항변이 모두 배척되어 보증금 감액 없이 전액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공사)가 부담하도록 하여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켰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즉시 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신속하게 수령할 수 있는 집행 권원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빌라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계약 기간 만료 전 적법하게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마친 후 HUG에 보증이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HUG는 "중간에 주민등록이 일시 이탈된 적이 있어 대항력 요건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이행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주민등록 일시 이탈의 경위와 가족의 점유 유지 상태, 대항력 상실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세워 HUG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10.부터 2026.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HUG로부터 보증금 2억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HUG 보증약관상 대항력 유지 요건의 해석과 임차인의 실제 점유 정황을 법리적으로 합치시키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나타내는 전입 및 점유 정황 재구성: 임차인 본인의 전입일 이탈이 있었으나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이 유지되었거나 실질적 점유가 계속되었음을 주민등록초본, 관리비 납부 내역, 통신사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의 해석 원칙 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보증약관의 해석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보증기관이 엄격한 대항력 요건만을 들어 보증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보증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정확한 소송물 설정: HUG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단순 '보증금 반환'이 아닌 '보증채무 이행'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명확히 정립하여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도출했습니다.
결론
임대인의 자력 부족이나 전세사기로 인해 HUG 등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했으나 억울하게 거절당한 경우, 약관 해석과 대항력 유지 정황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동산·주택센터는 보증기관 상대 이행청구 소송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