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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매수했더니 그 안에 낯선 분묘가 있습니다. 옮겨 달라고 했더니 "여기 있은 지 오십 년이 넘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내 땅인데 왜 손을 대지 못하는가. 분묘기지권 때문입니다. 민법에 조문이 없는데도 물권으로…
종중 땅에 개인 지분이 없는 이유와 총유물의 처분에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구조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지위 이전이 막혀 매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각하된 등기 신청에 빠진 서류를 보태 이의신청할 수 없는 이유와 보정·재신청·이의의 갈림길, 이의 중 순위를 지키는 가등기 명령을 정리했습니다.
사망 시 소멸 약정이 등기된 전세권을 소유자가 혼자 말소하는 요건과 약정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제3자 등기가 있을 때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전세금반환채권 일부 양도의 등기가 만기 전에 막히는 이유와 그동안 양수인이 권리를 지키는 방법, 만기 전 소멸 예외와 대안을 정리했습니다.
등기관의 직권 말소 예고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 기간과 진술 방법, 각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상대방 지인일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0조의 제척·기피·회피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가 어떻게 멈추는지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을 때 가등기가처분으로 매수인이 혼자 가등기를 접수해 순위를 지키는 절차와 본등기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