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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상가나 주택을 사거나 빌렸는데 뒤늦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탑방이나 발코니 확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꾼 무단 용도변경처럼 흔한 위반부터 무허가 증축까지 형태도 다양합니다. 불법건축물이 되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르고 매매·임대에도 제약이 생겨 재산 가치에 직접 영향을 줍니…
합필등기를 막는 등기의 종류와 부동산등기법 제37조의 허용 범위, 걸림돌을 치우는 순서와 합병 뒤 끼어든 등기에 대한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법인 등기 없는 교회 재산은 교인 전체의 총유이며 대표자 단독 매각은 효력이 없다는 점과 추인·등기·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증축이나 용도변경 뒤 1개월 안에 소유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물표시변경등기의 대상과 순서, 미룰 때의 불이익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헐린 집의 건물 등기가 남아 땅 매매가 막혔을 때 멸실등기를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명의가 남일 때의 대위 신청과 이의 통지를 정리했습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둔 지상권자가 땅 주인 허락 없이 권리를 팔거나 세를 놓을 수 있는지, 금지 특약의 효력과 등기, 지료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필지를 한 빚에 묶은 공동저당이 등기부에 어떻게 적히는지, 공동담보목록 확인법, 한 필지만 살 때 받아 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뒤 전입한 임차인이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와 확정일자, 배당요구, 임대인 책임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유 건물 비용을 1년 넘게 안 낸 공유자의 지분을 상당한 가액에 사들이는 요건과 기산점 증명, 가격 산정, 등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옆 건물 터파기로 가게에 금이 갈 때 세입자와 건물주가 미리 할 수 있는 예방·담보 청구, 1년 기한, 가처분과 증거 정리를 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