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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크게 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상환하는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②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민법 제544조·제546조) ③ 당사자 합의에 의한 합의해제로 나뉩니다. 어느 경우든 해제 후에는 원상회복의무(민법 제548조)가 따르고,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제3자…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창립총회를 거쳐 규약과 임원, 사업의 기본 틀을 정하고 설립됩니다. 그만큼 창립총회는 조합의 출발점이자 뼈대인데,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 …
내 소유의 토지인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점유하며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주차장·텃밭으로 쓰는 것부터, 아예 건물을 지어 버린 경우까지 상황은…
세금 때문에 , 규제 때문에 , 잠깐만 형 이름으로 .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두는 일은 여전히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은 이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 로 선언하고, …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다 보면 임대인과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월세가 밀려 계약 해지가 문제 되거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과 원상회복을 두고 다투거나, 나가…
부동산을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등기까지 넘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이중매매입니다. 먼…
오래된 상가나 주택을 사거나 빌렸는데 뒤늦게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탑방이나 발코니 확장,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꾼 무단 용도변경처럼 흔한 위반부…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를 사기로 고소하는 것에 먼저 눈이 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떼인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이루어져도 보증금이 저절로 돌…
명도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판결을 실제로 실현하는 강제집행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집행은 집행관이 점유자와 짐을…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됐습니다. 덕분에 최대 4년의 거주가 보장되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