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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7일조회 8

강제경매신청서에 꼭 적어야 하는 세 가지

대여금 3,500만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채무자는 여전히 갚지 않고, 다행히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한 채 확인됐습니다. 이제 강제경매를 신청할 차례인데, 막상 신청서 양식을 열면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법이 신청서에 요구하는 내용은 세 묶음뿐입니다. 그런데 보정명령이 나오는 곳도 대부분 이 세 묶음 안입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법은 신청서에 무엇을 요구하나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세 가지를 적어야 합니다.

기재사항구체적으로 적는 것자주 틀리는 지점
채권자·채무자와 법원당사자 이름·주소, 신청하는 집행법원판결문 주소와 등기부 주소 불일치
부동산소재지, 지번, 건물 구조·면적, 대지권집합건물의 대지권 누락
채권과 집행권원청구금액, 이자 기간·이율, 집행권원 사건번호이자 시작일 누락, 집행권원 특정 부족

법조문의 표현은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입니다. 「일정한」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를, 어떤 근거로 받겠다는 것인지가 신청서만 보고도 특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법원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

당사자는 집행권원에 적힌 사람과 같아야 합니다. 판결문에 「홍길동」으로 적힌 채무자를 신청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적으면 법원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라고 보정을 명합니다.

주소는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판결 당시 주소,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이럴 때는 현재 주소를 적고 등기부상 주소를 함께 병기한 뒤, 주민등록초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채무자가 서울에 살아도 아파트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으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같은 그 지역 법원에 냅니다.

부동산 표시는 어디서 옮겨 적나

정답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입니다. 주소 표기나 네이버 지도에 나오는 도로명을 옮기면 안 됩니다.

단독주택이면 토지와 건물을 따로 적습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이면 1동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비율까지 적어야 합니다. 대지권을 빠뜨리면 건물만 신청한 것처럼 읽힐 수 있어 보정 대상이 됩니다.

분량이 길어지므로 대부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음」으로 쓰고 목록을 따로 붙입니다. 목록에는 예컨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1234 ○○아파트 제101동 제12층 제1203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97㎡, 대지권 비율 35,000분의 42.5」처럼 등기부 문언을 그대로 옮깁니다. 면적의 소수점 하나까지 맞춰야 합니다.

청구금액과 집행권원은 어떻게 특정하나

청구금액은 원금만 쓰고 끝내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어 있다면 이자의 시작일과 이율을 적고, 끝나는 날은 「다 갚는 날까지」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로 받을 돈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종류와 사건번호로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방법원 2025가단12345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처럼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판결의 성격을 적습니다.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판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와 조정조서,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가 대표적입니다. 신청서에는 그중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하나를 특정해 적고,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첨부합니다.

같은 집행권원으로 이미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하고 있다면 정본을 다시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무엇을 내야 하나

기재사항을 갖춰도 첨부서류가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통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집행문이 붙은 판결 정본 등 집행력 있는 정본
  2.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판결이면 확정증명원도 함께)
  3.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개월 이내 것을 권합니다)
  4.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가 바뀐 경우)
  5. 부동산 목록, 이해관계인 목록
  6. 인지·송달료, 등록면허세 영수증, 감정·현황조사·매각수수료 등 경매비용 예납

예납할 비용은 청구금액과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 경매계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안내에서 확인하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송달증명원 같은 일부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한 뒤에는 어떻게 흘러가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심사합니다. 빠진 것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이 등기소에 압류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합니다. 이후 감정평가와 현황조사, 매각기일 지정으로 이어지는데, 첫 매각기일까지는 사건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되고, 채무자는 그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서의 기재가 정확할수록 뒤에서 다툴 빌미도 줄어듭니다.

보정명령은 꼭 기한 안에 답하십시오.

정리

강제경매신청서에 법이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와 법원, 부동산, 채권과 집행권원 세 묶음입니다. 당사자는 집행권원과 일치하게,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그대로, 채권은 이자 기간까지 특정해 적어야 보정 없이 진행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 등기사항증명서, 비용 예납까지 갖추면 경매개시결정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 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거나 부동산에 선순위 부담이 많다면 신청 전에 남을 가망이 있는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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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 주소와 채무자의 현재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적나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고 판결문이나 등기부에 적힌 주소를 함께 병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변동 관계를 보여 주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는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로 받을 돈 중 일부만 경매로 청구해도 되나요?

됩니다. 신청서의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의 범위 안에서 정하면 되므로 일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나머지를 받으려면 별도로 배당요구나 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나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기한 안에 사유를 적어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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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4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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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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