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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11월 19일조회 8

낙찰대금 말고도 배당에 들어오는 돈

배당표원안을 받아 보면 맨 윗줄에 「배당할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낙찰가와 같은 숫자여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은 그 숫자가 낙찰가보다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큽니다. 계산 실수가 아닙니다. 경매 도중 누군가 내놓았다가 돌려받지 못하게 된 돈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후순위 임차인이나 채권자에게는 이 차이가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바꿉니다.

배당할 금액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법은 배당할 금액을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가 대금이고, 나머지 넷은 절차가 순탄하지 않았을 때만 생깁니다.

항목언제 생기나누가 낸 돈인가
① 매각대금모든 사건매수인
② 지연이자대금지급기한을 넘긴 뒤 늦게 낸 경우늦게 낸 매수인
③ 항고 보증 전액채무자·소유자의 매각허가 항고가 기각된 경우채무자·소유자
④ 항고 보증 일부그 밖의 사람의 항고가 기각된 경우항고한 이해관계인 등
⑤ 전 매수인의 보증대금을 안 내 재매각된 경우대금을 내지 않은 전 매수인

②부터 ⑤까지는 모두 절차를 늦추거나 어긋나게 한 사람이 부담하는 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돈이 채무자의 빚을 갚는 데 쓰이도록 배당 재원에 넣는 구조입니다.

낙찰대금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나

입찰할 때 낸 매수신청 보증이 현금이었다면 그 돈은 매각대금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매수인은 나머지 잔금만 대금지급기한까지 냅니다. 2억 5,000만원에 낙찰받으면서 보증으로 현금 2,000만원을 냈다면 잔금은 2억 3,000만원입니다.

보증을 보증보험증권처럼 현금 아닌 방법으로 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만 냈다면 법원은 그 증권을 현금화해 비용을 빼고 대금과 지연이자에 채웁니다. 모자라면 대금지급기한을 다시 정해 내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지연이자도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으면 무엇이 더해지나

매수인이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합니다. 이때 두 갈래가 생깁니다.

첫 번째 갈래는 전 매수인이 끝내 대금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입찰할 수 없고 매수신청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보증이 그대로 배당할 금액에 더해집니다.

두 번째 갈래는 전 매수인이 뒤늦게라도 내는 경우입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은 취소됩니다. 이때 낸 지연이자가 배당할 금액에 들어옵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므로 사건마다 경매계에서 계산된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숫자로 보면
최저매각가격 2억원인 아파트를 2억 5,000만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보증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인 2,000만원이었다면, 재매각에서 2억 2,000만원에 팔렸을 때 배당할 금액은 2억 2,000만원에 몰수된 2,000만원을 더한 2억 4,000만원이 됩니다. 보증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허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그 보증은 어디로 가나

매각허가결정에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보증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항고 이유도 법이 정한 매각허가 이의사유나 결정절차의 중대한 잘못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누가 항고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보증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 그 밖의 사람이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 이율의 금액만큼만 돌려받지 못합니다
  • 항고를 스스로 취하한 경우도 기각과 같이 취급됩니다

채무자 쪽이 시간을 끌 목적으로 항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담을 무겁게 둔 것입니다.

배당하고 남으면 그 보증은 돌려받나

네 번째 항목, 곧 채무자·소유자 아닌 사람이 낸 항고 보증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부분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도 돈이 남으면 그 금액 범위 안에서 보증을 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남은 돈이 모자라고 보증을 낸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낸 보증의 비율로 나눕니다.

채권자를 다 만족시키고도 남는 사건은 드물기 때문에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남는 돈이 생기는 것은 대개 선순위 채권이 적고 낙찰가가 시세에 가깝게 형성된 사건입니다. 그래도 항고를 고민하는 이해관계인이라면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후순위 채권자와 임차인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배당 순위가 뒤인 사람에게는 배당할 금액이 1,000만원만 늘어도 의미가 큽니다. 선순위가 다 받아 간 뒤 남은 돈이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비용을 빼고 단순하게 보면, 선순위 합계가 2억 3,000만원인 사건에서 배당할 금액이 2억 2,000만원뿐이면 후순위 몫은 0원이지만 몰수된 보증 2,000만원이 더해지면 1,000만원이 생깁니다.

  1. 배당표원안의 배당할 금액이 낙찰가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2. 사건 내역에서 재매각이나 매각허가 항고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몰수된 보증과 지연이자가 배당할 금액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4. 집행비용이 먼저 공제된 뒤 실제 나누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되므로 그때 열람하면 됩니다.

정리

배당할 금액은 낙찰대금만이 아닙니다. 늦게 낸 대금의 지연이자, 기각된 매각허가 항고의 보증, 대금을 내지 않은 전 매수인의 보증이 함께 들어옵니다. 채무자·소유자 아닌 사람의 항고 보증은 배당하고 남으면 돌려줍니다.

후순위 채권자나 임차인이라면 배당표원안의 첫 줄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맞지 않아 보이면 배당기일 전에 경매계에 근거를 묻고, 다툴 사안인지 변호사와 함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47조(배당할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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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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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당할 금액이 낙찰가보다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매각으로 몰수된 전 매수인의 보증, 기각된 매각허가 항고의 보증, 대금을 늦게 내며 붙은 지연이자가 함께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사건 내역에서 재매각이나 항고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낙찰받고 잔금을 못 내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재매각 절차로 넘어가면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고 그 돈은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 다만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모두 내면 재매각이 취소됩니다.

임차인이 매각허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면 보증을 전부 잃나요?

채무자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전액이 아니라 항고한 날부터 기각결정 확정일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 이율의 금액만큼 돌려받지 못합니다.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할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당기일 3일 전부터 비치되는 배당표원안을 열람해 근거를 확인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의한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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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7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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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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