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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11월 19일조회 1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의 확정적 무효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전부 승소

부산지방법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구청의 불허가 처분 및 매도인의 허가 절차 협력 거부로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된 사안에서, 기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개발 호재를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의뢰인이, 매도인의 비협조와 요건 미비로 토지거래허가가 최종 불허가되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 측 사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계약금을 몰수하겠다"며 반환을 거부하자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통해 기납부 금원 전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토지거래허가구역 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른바 '유동적 무효' 상태)이 불허가 처분이나 당사자 일방의 협력의무 이행 거절로 인해 '확정적 무효'로 귀결된 경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법적 구성은 크게 계약의 확정적 무효 시점 특정과 불허가 귀책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입증으로 나뉩니다. 대법원 판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매도인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위약금 몰수 특약 역시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느 법리 구성을 취하는지가 결정적인 이유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실거주·실경영 목적을 소명하지 못해 불허가 처분이 났으므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고 항변할 때, 허가 신청 과정에서의 당사자 간 협의 내용과 매도인의 자료 제출 지연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액의 계약금을 고스란히 잃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부 승소 판결의 의미

전부 승소 판결은 매도인의 부당한 계약금 몰수 주장을 법리적으로 완전히 배척하고, 의뢰인이 지급했던 매매대금을 단 1원의 공제도 없이 온전히 회수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토지거래허가 불허가 확정과 동시에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었음이 인정되어 계약금과 중도금 1억 1,000만 원 전액이 부당이득금으로 인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매도인이 주장한 손해배상 상계 및 위약금 공제 항변이 전면 배척되고, 반환 거부 시점부터의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 판결을 통해 확정 전 강제집행 권원과 소송 비용을 모두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관할 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소유권 관련 서류 및 기존 임대차 정리 서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 이용 목적 부적합 및 보완 서류 미제출로 최종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대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매수인의 이용 계획서 미비 때문"이라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고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선제적으로 가압류를 집행한 뒤, 허가 신청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보완 통지서를 시간순으로 구조화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의뢰인은 가집행 판결문을 바탕으로 압류해 두었던 피고의 자산에서 기납부 금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무사히 회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보완 요구 내역의 시간순 정밀 분석

    관할 구청의 보완 요구서와 당사자 간 메신저 대화 기록을 대조하여, 불허가 처분의 주된 원인이 매도인의 서류 제출 지연 및 협조 불이행에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 법리 개진

    불허가 처분 확정과 함께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확정적 무효 상태가 되었으므로, 해약금이나 위약금 약정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해 피고의 몰수 항변을 차단했습니다.

  • 소 제기 전 부동산 가압류를 통한 실질적 회수 기반 확보

    피고가 받은 중도금을 이미 처분해 변제 자력이 부족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완료하여 판결 직후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습니다.

결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거래는 일반 매매와 달리 관청의 허가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므로, 불허가 처분이 내려졌을 때 귀책사유와 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됩니다.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보전처분과 정확한 법리 대응을 통해 기납부한 매매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치밀한 판례 분석과 실무 대응으로 의뢰인의 재산권을 끝까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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