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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산승소2026년 11월 18일조회 12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 건물인도청구권 보전

핵심요약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26카단6983).

  •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이며,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막히므로, 점유 상태를 먼저 고정해 둔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26카단6983).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권입니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건물을 돌려받는 소송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먼저 고정해 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이 채권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는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 점유자가 바뀌지 않도록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고시문을 붙이고 점유 상태를 공시합니다.

왜 필요한가는 판결의 효력 범위에서 나옵니다. 인도 판결은 그 소송의 피고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는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고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승계인으로 취급되어 승계집행문을 받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성패가 사실상 이 한 단계에서 갈리는 이유입니다 —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등기부와 계약서로 피보전권리(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 또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청구권)를 정리합니다.

  2. 현장을 확인해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특정합니다. 등기명의인과 점유자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3.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4.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 현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합니다.

  5.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2주 안에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6. 집행관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 상태를 조서로 남깁니다.

  7. 이어서 본안인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인용 기준은 어떻게 판단되나

법원이 보는 것은 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는지와 ②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등기부등본으로 권리가 비교적 쉽게 소명되고, 점유자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더하면 ①은 충족되는 편입니다. ②는 점유가 바뀔 우려가 있는지의 문제인데,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들어와 있거나 전대의 정황이 있으면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가처분이 나가게 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유자는 현상을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워 내는 것은 본안 판결을 받은 뒤의 인도집행 단계입니다. 전체 흐름은 명도소송, 계약 종료부터 강제집행까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우지 않는 경우,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버티는 경우, 점유자가 다른 사람을 들여놓을 기미가 보이는 경우라면 본안 소를 내기 전에 점유부터 묶어야 합니다. 낙찰 후 인도 문제는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을 때를 참고하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명도·인도 사건과 보전처분을 함께 다루어 왔습니다. 상담은 유료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민사집행법 제301조·제279조(신청의 방식과 소명)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집행기간) — 결정 고지 후 2주의 집행기간

  •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 가처분 후 점유를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근거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인도집행의 방법

※ 게시 이미지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카단6983 결정문입니다. 당사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문서 머리글을 가린 뒤 올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카단6983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개인정보 마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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