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부산지방법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26카단54072).
피보전권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 두 갈래입니다.
본안 소송 중에 점유자가 달라져 판결이 쓸모없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라고 결정했습니다(2026카단5407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자가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피보전권리는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 소송 도중에 점유자가 달라져 판결이 쓸모없게 되는 상황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한병철이 채권자를 대리하였습니다.
임대차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란?
임대차가 해지되면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 돌려줄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손해를 공제한 잔액을 돌려주면서 인도를 구하는 것이 보통의 형태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때 자력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단전·단수를 하면 오히려 형사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인도 판결을 받아 집행관을 통해 집행해야 하고, 그 전 단계에서 점유를 고정해 두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해지에서 인도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해지 사유를 확정합니다. 차임 연체(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무단 전대, 용법 위반, 기간 만료 후 갱신 거절 등입니다.
해지 통지를 보냅니다. 내용증명으로 사유와 효력 발생 시점을 특정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결정 후 2주 안에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연체 차임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결 확정 후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계고한 뒤 강제로 비워 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가 언제 가능한지는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에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해지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연체 횟수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입니다. 주택은 2기분, 상가건물은 3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하며,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합계가 그 금액에 도달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지 통지 전에 임차인이 연체액을 모두 갚으면 해지권은 소멸합니다.
전대가 있는 경우에는 원 임차인과의 해지 사실을 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문제 됩니다 — 해지 시 전차인에 대한 통지 의무. 상가 임대차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계약갱신요구권이 겹쳐 쟁점이 더 많으므로, 상가 임대차 분쟁의 전체 그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월세가 여러 달 밀렸는데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는 경우, 계약이 끝났는데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내가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지 통지와 가처분을 같은 시점에 준비해야 합니다. 통지만 먼저 보내면 그 사이 점유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에서 임대차 해지와 명도 사건을 임대인·임차인 양쪽에서 다루어 왔습니다. 모든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 2기분 연체 시 임대인의 해지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 3기분 연체 시 해지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무단 전대와 해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와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 인도청구의 근거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292조 제2항(집행기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2주의 집행기간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 집행관에 의한 인도집행
※ 게시 이미지는 부산지방법원 2026카단54072 결정문입니다. 당사자의 명칭·등록번호·주소·대표자와 문서 머리글은 모두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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