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소송중 억울한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부동산 가압류 소송중 억울한점이 있어 도움이 필요합니다.
song**** 조회수 8 작성일8분 전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법무법인 회사를 찾아가 진행을 하였지만, 억울한점이 있어, 내용 검토 후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조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1.전세보증금 반환이 안되어 6/15(월)에 법무법인 회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결론이 집주인 아파트 아갑류를 해보자 하여, 2백x원 수임료 지불하고 진행.

2.6/17(화) 해당 건 배당받은 변호사라고 전화가 왔고, 해당 아파트가 현재 경매 진행중이다라며, 일딴 서둘러서 가압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질문 내용만 보면 법무법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설명의무 위반이나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정성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월 15일 최초 상담 당시 이미 등기부에 매매예약이 존재했다면 그 위험성을 설명했는지, 가압류만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했는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사무실 앞 시위 등을 먼저 하는 것은 오히려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II. 법적 쟁점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된 상황이라면 가압류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예약 등기가 있었다면 그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했는지, 보전처분 외에 사해행위취소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다른 방법을 검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압류 결정 자체를 받아냈다면 계약상 위임업무를 일부 수행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질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① 최초 상담 당시 등기부를 확인했는지, ② 매매예약 사실을 알고도 설명하지 않았는지, ③ 7월 3일 보정명령 이후 진행 상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