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강제집행 신청 관련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강제집행 신청 관련 문의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5만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025년 8월부터 연체를 하고 있어서 10월 말에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확정 판결까지 다 받았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관리비 대납, 임대료 연체, 소송비용 등 대략 1500만원 정도가 공제되어야 하고 남은 보증금이 490여만원입니다. 문제는 현재 임차인이 LH에 긴급주거복지를 신청하여 전세자금 1억 3천만원을 지원받는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잘하면 6월 30일 정도 혹은 7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확정판결까지 받은 상태라면 강제집행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LH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계약 체결과 이사 완료 전까지는 퇴거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집행 절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II. 법적 쟁점 명도판결이 확정되면 임대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까지는 계고, 집행일 지정, 집행비용 예납 등 시간이 걸립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믿고 기다리다가 일정이 지연되면 연체 차임과 관리비 손해가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소송비용 등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6월 말 또는 7월 퇴거는 가능성일 뿐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특히 LH 전세자금 지원은 주택 물색, 계약, 심사, 입주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단순 선정만으로 명도 지연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임차인에게 자진퇴거 확약서, 퇴거일, 열쇠 반환일, 미납금 정산, 보증금 공제 동의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십시오.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이 불명확하면 강제집행을 신청해 압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