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있는 불법건축물 전세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부동산 압류 있는 불법건축물 전세집,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14 작성일19분 전
제가 계약하려는 전세집이 불법건축물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 있는 집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안심등기에는 부동산 압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압류는 곧 해결할 예정이고 실제 거주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하면 나중에 경매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불법건축물이나 위반건축물 있는 집은 전세보증금 반환에 불리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압류가 기재되어 있고 위반건축물 가능성까지 있는 전세집은 계약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곧 해결한다”고 말하더라도 압류 말소와 위반건축물 여부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보험 심사에서 실제로 정리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큽니다.

II. 법적 쟁점 전세보증금 보호는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미 압류가 있으면 향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고,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대출·보증보험 가입 제한, 이행강제금, 사용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안심등기에 압류가 보인다면 임대인의 세금, 채무, 소송 문제가 이미 현실화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면 “실거주에는 문제 없다”는 설명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가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