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위반건축물 있는 집에 부동산 압류까지 있으면 전세 위험한가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위반건축물 있는 집에 부동산 압류까지 있으면 전세 위험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5 작성일31분 전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집이 있는데, 안심등기를 확인해보니 위반건축물 있는 집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공간이 불법건축물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 등기부등본을 보니 부동산 압류 기록도 확인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집 압류가 있어도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임대인이 해결할 예정이라 크게 문제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세보증금이 큰 금액이라 혹시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위반건축물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압류까지 확인되는 전세집이라면 계약을 피하거나 최소한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소된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곧 해결된다”는 말만 믿고 계약하면 보증금 반환,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모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압류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이미 등기상 드러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추후 경매나 공매로 이어질 경우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보증금 회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위반건축물은 보증기관 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될 수 있고, 실제 사용에도 이행강제금이나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공인중개사가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더라도, 압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여부가 불명확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호장치가 약해집니다. 실거주 가능성과 보증금 안전은 별개로 봐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