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위반건축물 무단증축을 알게 됐는데 이행강제금 문제로 해지 가능할까요?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질문위반건축물 무단증축을 알게 됐는데 이행강제금 문제로 해지 가능할까요?
비공개 조회수 16 작성일47분 전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무단증축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심등기를 확인하다가 해당 건물 일부가 무단증축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집주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나중에 보증보험이나 대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계약 후 무단증축이나 위반건축물 가능성을 알게 되었더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이를 숨겼고, 그로 인해 보증보험·대출·정상 거주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다툴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단증축 부분이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거나, 위반건축물 표시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또는 전세대출이 거절된다면 중요한 계약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주에 지장이 없고 보증금 보호에도 영향이 없다면 해지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계약 당시 위반건축물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해당 위반 부분이 질문자님이 임차한 공간인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는지, 대출 연장에 문제가 생겼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부동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증거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문가와 신속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