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조기 종결 — 점유 거부 임차인 60일 만에 퇴거 완료

사건 개요

의뢰인(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한 임차인으로 인해 수개월째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측은 보증금 반환을 빌미로 퇴거를 미루며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명도 거부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명도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아 판결 확정 전에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여 임차인의 항변 근거를 제거했습니다. 소장 제출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제3자 전대를 차단했습니다. 가집행 선고부 명도 판결을 이끌어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결과

소 제기 후 60일 만에 강제집행을 완료하여 임차인이 퇴거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차임 손해금도 청구하여 일부 회수에 성공했으며, 부동산을 즉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