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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11월 17일조회 8

저당권 붙은 채권을 압류하면 등기는 어떻게

판결까지 받았는데 채무자 명의로 된 집도 통장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채무자가 지인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지인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원짜리 근저당까지 잡아 두었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받을 돈의 형태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면 되는데,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근저당이 적힌 등기부에는 어떻게 흔적을 남기느냐는 문제입니다.

저당권이 딸린 채권은 왜 따로 생각해야 하나

저당권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담보하는 채권에 붙어 다닙니다. 채권이 갚아지면 저당권도 사라지고, 채권이 넘어가면 저당권도 따라갑니다. 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자로 적힌 사람이 곧 그 대여금 채권의 채권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채권압류가 법원 결정과 송달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은 생기지만, 등기부 을구의 근저당 기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등기부만 보는 사람은 그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법이 이 틈을 메우려고 둔 장치가 압류 사실의 등기부 기입입니다.

압류 사실을 등기해 달라는 신청은 누가, 언제 하나

신청하는 사람은 압류채권자입니다. 법원사무관등에게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근저당권자인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같은 서면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을 받은 뒤 따로 등기를 챙기려다 시간을 놓치는 일을 줄여 줍니다.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압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히지만, 실무에서 이 신청을 빼먹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등기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들어가나

신청을 받았다고 법원이 바로 등기소에 촉탁하지는 않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하는 사람등기부의 변화
압류명령과 등기 기입 신청압류채권자없음
압류명령 결정·송달집행법원아직 없음
부동산 소유자에게 송달 확인법원사무관등아직 없음
등기 촉탁법원사무관등근저당 기재에 압류 부기등기

핵심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촉탁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과 집 주인이 같다면 한 사람이지만, 남의 집을 담보로 내준 물상보증인이 있다면 송달받을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소유자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늦어지고 등기도 함께 늦어집니다. 주소 보정에만 2~3주가 더 드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등기를 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 무엇이 위험한가

압류의 효력이 등기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가 없다고 압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험은 다른 곳에서 생깁니다.

등기부에 아무 표시가 없으면 근저당권자인 채무자가 근저당 말소 서류를 내주거나, 제3자에게 채권과 근저당을 넘기고 이전 부기등기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 압류의 효력을 주장하며 다투는 일은 가능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적혀 있으면 거래 상대방이 처음부터 손을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아파트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남아 있으면 집행법원이 근저당권자 몫에 압류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주의
근저당 등기의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일 뿐 실제 빌려준 돈이 아닙니다. 압류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실제로 받을 대여금 채권을 대여일·금액·변제기로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 최고액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피압류채권 특정이 흐려집니다.

압류한 뒤 돈은 어떻게 받아 오나

압류는 채무자가 그 채권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단계까지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 채무자에게 갚아 버리면 그 변제로 압류채권자에게 맞서기 어려운 것이 원칙이어서, 송달일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실제로 받으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같은 현금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순순히 갚으면 간단합니다.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그 아파트를 경매에 넣는 길이 열리는데, 이때 등기부에 압류가 기입되어 있는지가 절차를 이어 가는 데 다시 의미를 가집니다. 현금화 방식의 선택은 제3채무자의 자력과 다른 압류채권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가지로 정답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1. 대상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을구의 근저당권자·채무자·채권최고액·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 근저당권자가 내 채무자 본인인지, 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구분합니다
  3. 대여금 채권의 발생일·금액·변제기를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4. 제3채무자와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를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확인합니다
  5. 압류명령 신청서에 등기 기입 신청 취지를 함께 적고, 등기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합니다

근저당이 2순위 이하이거나 앞선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몫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원 아파트에 1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억 4,000만원이라면, 2순위 근저당이 담보하는 대여금은 경매로 회수할 수 있는 몫이 6,000만원 안팎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보다 순위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리

저당권이 딸린 채권을 압류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압류 사실의 등기부 기입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촉탁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등기가 압류의 효력 요건은 아니지만, 등기부에 흔적을 남겨 두지 않으면 말소나 양도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과 등기부를 함께 놓고 신청서를 쓰기 전에 변호사와 순위와 현금화 방법을 먼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8조(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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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반대하면 근저당에 압류 등기를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압류 사실의 등기부 기입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있고,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압류 등기는 압류명령이 나오자마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의무를 지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등기를 촉탁합니다. 소유자 주소가 정확해야 등기도 늦어지지 않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무효인가요?

압류의 효력은 송달로 생기므로 등기가 없다고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등기부만 보는 제3자에게 압류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근저당 말소나 양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압류만 해 두면 그 아파트 경매 배당에서 바로 돈을 받나요?

압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같은 현금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다른 압류채권자가 있으면 배당 순위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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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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