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500만원 지급합의서 관련 지급명령·소멸시효 문의 법적 해결방법

Q. 질문 내용

2023년 6,500만원 지급합의서 관련 지급명령·소멸시효 문의

2023. 2. 2. 상대방 개인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상대방이 저에게 6,500만원을 2023. 9. 9.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양측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원래 의료기기 구매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금을 최종 정산하면서 정한 금액입니다. 합의서 자체에는 원인거래의 자세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지급기한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5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겠다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합의서에 상대방이 2023년 9월 9일까지 6,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명확히 약정하고 서명·날인했다면, 이를 근거로 상대방 개인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 의료기기 거래 및 환불 경위까지 반드시 전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합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까지 설명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2023년 합의로 기존 채무를 정산하고 새로운 지급의무를 확정한 것이라면 단순히 원래 의료기기 거래채권의 시효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약정금 채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도 원래 거래의 성격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시효 완성을 우려해 신속하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II. 사안 분석

지연손해금은 합의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채무라면 연 5퍼센트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퍼센트 적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원래 채무의 성격과 합의의 법적 성격에 따라 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