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강남역 에스에틱 환불가능할까요? ㅠㅠ
웨딩박람회를 통해 쿠폰 1회 이용권을 받아 해당
에스에틱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쿠폰으로 1회 이용만 하려고 방문했는데, 방문 당시 다른 상품을 이벤트가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아 20회 패키지를 1회당 10만 원씩, 총 200만 원에 결제했습니다. 원래 1회 금액보다 훨씬 저렴한 이벤트 상품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계약서에는 ‘이벤트 상품은 환불 불가’ 및 ‘취소 불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서명도 했습니다.
당일 결제 후 1회는 바로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전국 법원과 수사기관을 직접 발로 뛰며 수천 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I. 결론 환불 불가 또는 취소 불가에 서명했더라도 20회 에스테틱 패키지의 중도해지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1회를 이용한 상태라도 남은 횟수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불가 약정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II. 법적 쟁점 에스테틱처럼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은 계속적 거래 성격이 강합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할 경우 실제 이용한 서비스 대금과 일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이벤트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은 19회 전액을 몰수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III. 사안 분석 총 200만원에 20회를 계약했다면 계약 당시 실질적인 1회 단가는 10만원입니다. 업체가 환불 단계에서 갑자기 정상가를 적용해 1회 이용료를 크게 올려 공제하려 한다면, 계약서에 정상가 기준의 중도해지 정산방식이 명확하게 설명됐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환불불가라고만 적혀 있었다면 업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V. 대응 전략 월요일 연락이 오면 먼저 중도해지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남기고 환불금 산출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결제내역, 계약서, 이벤트 가격 안내자료, 당일 재방문한 사실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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