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건축 추진 중인 아파트의 소유자로, 조합이 내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주비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적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조합원 자격 요건과 조합 결의의 절차적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주비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도 중요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조합 총회 의사록과 정관을 정밀 분석하여 조합원 자격 박탈 결의의 절차적 위법을 발견했습니다.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과 함께 이주비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하여 신속한 구제를 도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이주비 가처분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되찾고 이주비 4,200만 원을 지급받아 재건축 사업에 정상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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