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맡아 둔 물건, 점유하는 쪽은 누구인가

창고를 지키는 직원과 그 창고에 짐을 넣어 둔 사장 가운데 법이 점유자로 세우는 쪽은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따질 일이 없습니다. 짐이 없어지거나 누가 함부로 치워 버린 뒤에야 문제가 됩니다. 돌려달라는 소를 낼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자격이 언제까지 살아 있는지가 이 구분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손에 쥔 사람과 뒤에서 지배하는 사람을 나누어 두 조문에 담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점유자인가

아닙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이 있다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사실상의 지배와 물리적으로 쥔 상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민법은 여기에 장치를 둘 붙여 두었습니다. 하나는 남의 지시를 받아 쥐고 있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에게 넘겨주어 쓰게 한 경우입니다. 앞의 것이 점유보조자, 뒤의 것이 간접점유입니다.

두 장치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하나는 쥐고 있는 사람에게서 점유를 떼어 내고, 다른 하나는 넘겨준 사람에게 점유를 남겨 둡니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또는 그와 비슷한 관계에서 남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95조는 이 경우 그 지시를 한 사람만을 점유자로 봅니다. 물건을 쥔 쪽에는 점유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시를 받아 맡아 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점유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게 직원, 창고 관리 사원, 배달을 맡은 기사처럼 지시 관계 아래에서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갈림길은 계약서의 제목이 아니라 지시를 받는지 여부입니다. 누구의 계산으로 물건을 다루는지, 보관 방법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지시를 어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를 함께 봅니다.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도 독립한 영업으로 물건을 맡았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장의 가족이라도 심부름에 그쳤다면 점유보조자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가 물건을 가져갔을 때 직원 본인은 소를 낼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빌려주면 점유를 잃는가

잃지 않습니다. 민법 제194조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 밖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에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관계를 보면 범위가 넓습니다. 세를 준 집주인, 물건을 맡긴 사람, 담보로 동산을 넘긴 채무자가 모두 간접점유자입니다. 두 사람의 점유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점이 핵심이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점유보조자와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상황	점유자로 보는 사람
가게 직원이 진열대 물건을 관리	사장 한 사람입니다. 직원은 점유보조자에 그칩니다.
집을 세놓고 세입자가 거주	세입자가 직접점유, 집주인이 간접점유로 둘 다 성립합니다.
물건을 창고업자에게 보관 의뢰	창고업자가 직접점유, 맡긴 사람이 간접점유입니다.
동산을 담보로 넘기고 돈을 빌림	질권자가 직접점유, 설정자가 간접점유입니다.

물건을 빼앗겼을 때 누가 나설 수 있나

여기서 구분의 값이 드러납니다. 침탈을 당한 점유자는 반환과 손해배상을, 방해를 받으면 그 제거를,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나 담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청구권은 점유자에게 붙습니다. 점유보조자인 직원은 이름을 올릴 수 없고, 사장이 나서야 합니다.

간접점유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207조 제1항이 세 청구권을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제2항은 직접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경우 간접점유자가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세입자가 대응하지 않아도 집주인이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점유에 기한 청구권에는 짧은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침탈에 대한 반환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2. 방해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 공사로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나거나 공사가 완성되면 제거를 구하지 못합니다.
4.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그가 악의인 때에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고 모든 길이 닫히지는 않습니다. 소유자라면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가 따로 남아 있고, 점유에 기한 소와 본권에 기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증명하는 부담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점유의 소는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열리는 빠른 문입니다. 그 문이 1년 만에 닫힙니다.

확인할 것
· 물건을 쥐고 있던 사람이 지시를 받는 자리였는지
· 보관이나 임대의 근거가 되는 계약서와 인수증이 남아 있는지
· 침탈이나 방해가 있었던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물건이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

첫째는 원고를 잘못 세우는 경우입니다. 현장을 관리하던 직원 이름으로 소를 냈다가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투게 되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둘째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가 서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세입자는 내 물건이 아니라며 움직이지 않고, 집주인은 사는 사람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1년이 지나갑니다.

셋째는 점유를 잃은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창고나 공터에 둔 물건은 언제 없어졌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기간 계산부터 다툼이 됩니다. 날짜가 남는 사진과 출입 기록, 재고 대장을 평소에 모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넷째는 점유와 소유를 뒤섞는 경우입니다. 점유의 소에서는 누가 주인인지를 이유로 재판하지 못합니다.

주의
물건을 스스로 되찾아 오는 행위는 별개의 분쟁을 만듭니다. 상대가 점유하는 동안 문을 열고 들어가 가져오면 이번에는 상대가 침탈을 주장하며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더라도 절차 안에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유형은 사실관계에 어떤 이름표를 붙이느냐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점유보조자가 되기도 하고 직접점유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원고로 세울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가운데 무엇을 먼저 낼지, 가처분을 함께 구할지를 초기에 정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상의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

민법 제195조는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점유를 떼어 내 지시한 사람만을 점유자로 보고, 제194조는 임대차나 임치처럼 남에게 점유하게 한 사람에게 간접점유권을 남깁니다. 그 결과 직원은 점유보호청구권을 쓸 수 없고, 세를 준 집주인이나 물건을 맡긴 사람은 제207조에 따라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

침탈에 대한 반환청구는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무거운 길만 남습니다. 다툼이 생겼다면 누가 점유자인지부터 확정하고 변호사와 함께 소의 형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92조, 제194조, 제195조, 제204조, 제205조, 제206조, 제207조, 제208조, 제213조, 제2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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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창고를 지키던 직원 이름으로 소를 내도 됩니까?

지시를 받아 관리한 자리라면 점유보조자에 그치므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시를 한 사업주가 원고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독립한 영업으로 보관을 맡은 관계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대응하지 않는데 집주인이 직접 나설 수 있나요?

민법 제207조가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하라고 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사라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점유에 기한 반환청구는 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지만, 소유자라면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따로 남습니다. 대신 소유권을 증명해야 하므로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대가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그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하지 못하고, 그 승계인이 사정을 알고 넘겨받은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어떤 경위로 넘어갔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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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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