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300평 남짓한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실제 농사에 쓰이는 부분은 절반 정도입니다. 서울에 살아 관리가 어렵다 보니, 벼농사를 크게 짓는 이웃이 땅을 놀리지 말고 무상으로 경작하며 관리해 주겠다고 합니다. 개인 간 계약서만 쓰고 빌려줘도 괜찮은지, 농지은행은 기간이 길어 곧 팔려는 계획과 맞지 않는데 그냥 두면 실태조사에 걸릴지 걱정입니다.
본인 사안은 상속으로 받은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범위인지, 그리고 그 땅을 남에게 맡길 때 농지법이 허용하는 방식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직접 경작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지자체 확인을 거치면 이웃에게 무상 경작을 맡기는 계약도 가능합니다.
■ 상속농지는 일반 농지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농지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질 수 있지만, 농지법 제6조와 제7조는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이라도 1만 제곱미터, 약 3,025평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300평이면 이 범위 안이므로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분 명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먼저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고, 상속등기가 끝났는지 보십시오.
■ 이웃에게 맡기는 방법은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상속으로 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상속인이 빌려주는 경우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계약 전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상속농지를 개인에게 무상 사용하게 해도 되는지 물어 답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1577-7770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반드시 넣을 조항
제24조는 이런 계약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① 무상 사용이라는 점과 경작 목적 ② 사용 기간과 매도 시 계약이 끝난다는 조항 ③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 ④ 계약이 끝나면 작물을 거두고 땅을 돌려준다는 조항을 적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로 하면 법정 최소 기간 규정이 걸릴 수 있어, 곧 팔 계획이라면 무상 사용으로 하는 편이 조건 정리에 유리합니다.
■ 그냥 비워 두면 어떻게 되나
시군구는 매년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 상속농지라 소유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더라도, 오래 묵혀 두면 잡초와 쓰레기로 이웃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매수 희망자에게 상태가 나쁘게 보여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실제로 경작하며 관리해 주는 편이 땅 상태를 지키는 데 낫습니다. 경작 사진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조사 때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 팔 때 미리 알아 둘 점
농지를 사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므로 매수인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웃이 경작 중이라면 그 이웃이 가장 현실적인 매수 후보가 되기도 합니다. 매매 계약 전에 경작 중인 작물의 수확 시기를 정리해 두어야 인도 날짜를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 후 양도할 때의 세금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에 미리 문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농지법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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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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