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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20일조회 10

이사 나가면서 전세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는데 이자가 끊기고 연락이 안 됩니다, 반환일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Q. 질문 내용

전세로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한 번에 다 줄 수 없다고 해서, 남은 금액 일부를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이자가 들어오지 않고 전화와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차용증에 적은 반환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돈을 못 받을까 걱정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와서 세입자로서의 보호는 없어진 것인지, 반환일 전에 미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반환일이 지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빌려준 돈이 아직 보증금으로 보호받는지, 아니면 일반 대여금으로 바뀌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를 나가 차용증으로 돌린 금액은 임차인의 우선변제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환일 전이라도 집주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 이사와 차용증으로 잃은 것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전출하면 대항요건이 끊기고, 남은 보증금을 차용증으로 돌리면 그 돈은 소비대차, 즉 빌려준 돈으로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지금은 다른 채권자와 같은 줄에 선 일반 채권자라고 보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은 지금도 쓸 수 있나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그 뒤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이사 전에 써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퇴거했고 당사자끼리 남은 돈을 대여금으로 정리했다면, 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이 남아 있는지부터 다툼이 됩니다. 차용증 문구가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는 취지인지, 새로 돈을 빌려준다는 취지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반환일 전에도 가압류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은 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허용합니다. 요건은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매우 어려워질 염려입니다. ① 이자가 끊긴 시점과 횟수 ② 전화와 문자가 닿지 않는 기록 ③ 집을 팔거나 대출을 더 받으려는 정황을 모아, 집주인 소유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보증보험증권 비용도 예상해 두셔야 합니다.

■ 지금 바로 할 일 네 가지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새로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② 차용증, 이자 입금 내역, 원래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부분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③ 반환일과 이자 미지급 사실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④ 차용증에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반환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원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이 지나면

반환일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용증과 이자 입금 내역이 분명하고 상대가 다툴 여지가 적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상대가 송달을 받고 이의를 내면 통상의 대여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으면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제277조(보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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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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