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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11월 18일조회 16

상대방이 받아 간 집행문이 잘못 내준 것 같은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이의할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상대방이 받아 간 집행문이 잘못 내준 것 같은데,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이의할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을 어디에,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법원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경매를 실제로 멈추려면 집행정지 같은 잠정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 어디에 내는 이의인가

집행문은 판결이 있다고 저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 처분이 잘못됐다고 볼 때 채무자는 집행문을 내준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의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① 사건번호 ② 집행문 부여일 ③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고, 판결정본과 확정 여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사유

이 절차는 집행문을 내줄 때 지켜야 할 요건을 지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①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가집행선고도 없는데 집행문이 나간 경우 ② 담보 제공 외의 조건이 붙은 판결인데 조건이 성취됐다는 증명 없이 나간 경우 ③ 채권자나 채무자가 바뀌었는데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판결 뒤에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이 절차의 사유가 아닙니다.

■ 이의신청만으로 경매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나 압류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① 담보를 받거나 받지 않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하거나 ② 채권자에게 담보를 받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할 수 있다는 재량이므로, 이의신청서와 함께 잠정처분 신청을 따로 적어 내야 하고 담보로 현금 공탁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절차로 가야 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① 판결 뒤 갚았거나 상계·면제로 채무가 없어졌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냅니다. ② 조건 성취나 승계를 증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다투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냅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리므로 두 경우 모두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의신청과 소를 동시에 낼 수도 있습니다.

■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지금 할 일

① 법원경매정보(www.courtauction.go.kr)나 경매계에서 사건번호와 첫 매각기일을 확인합니다. ②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기록과 확정증명 발급 내역을 열람합니다. ③ 잘못된 지점이 형식 요건인지, 갚았다는 실체 사정인지를 나눕니다. ④ 정지 신청에 필요한 담보 금액을 미리 준비합니다. 매각기일이 2~3주 앞이라면 시간이 촉박하니 판결문과 통지서를 가지고 바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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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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