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골에 땅을 사서 지역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공사는 오래전에 끝났는데 시공사가 계약금액 외에 비용이 더 들었다며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준공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4년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 공사를 따로 합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시공사 없이 제가 직접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 돈을 정말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사용승인을 시공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와 추가공사비 채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서류를 갖추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4년이 지난 추가공사비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부터 따져 볼 만합니다.
■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공사를 마친 뒤 건축주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시공사는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데 협조할 뿐 승인 여부를 쥐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 ①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② 공사완료도서 ③ 설비 관련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감리자는 건축주가 따로 계약한 사람이므로 감리자에게 먼저 연락해 보고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허가 당시 설계사무소에 남아 있는 도면도 함께 요청해 둡니다.
■ 추가공사비 청구가 정당한지
도급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고 도급인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고,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함께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금액 밖의 돈을 받으려면 시공사가 ① 추가공사를 건축주와 합의했다는 점 ② 실제로 그 공사를 했다는 점 ③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변경계약서, 문자, 현장 지시 기록이 없다면 시공사 주장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건축주 쪽에서도 공사 중 연락과 지급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 4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보십시오
민법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합니다. 공사를 마친 지 3년이 넘도록 시공사가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고 건축주가 그 채무를 인정한 적도 없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말이나 문자로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기산점은 공사 완료 시점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일정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유치권 주장은 점유가 핵심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집을 넘기지 않겠다고 하면 유치권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하고, 점유가 불법행위로 시작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건축주가 열쇠를 받아 짐을 들이고 거주하고 있다면 시공사의 점유가 없는 셈이어서 유치권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시공사가 현장에 자물쇠를 걸고 현수막을 붙여 관리하고 있다면, 함부로 뜯거나 들어가지 말고 법원 절차로 다투셔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합니다
① 감리자와 설계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확보하고 관할 구청 건축과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지 묻습니다. ② 시공사가 서류를 내주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류 인도와 준공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③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협조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완공된 집에서는 이행 청구가 실익이 큽니다. 사용승인 없이 사용하면 건축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74조,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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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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