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 —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 회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입주 6개월 만에 임대인이 잠적하고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사건입니다. 후순위 담보 설정으로 인해 배당에서 전세금 전액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배당 순위 확보, 그리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청구 가능성 검토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한중앙의 대응

경매 개시 직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전했습니다.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허위·과다 채권을 이의 신청으로 감액시켜 의뢰인의 실질 배당액을 최대화했습니다. HUG 보증 청구 절차도 병행했습니다.

결과

경매 배당과 HUG 보증 지급을 통해 1억 4천만 원 전액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사기죄 고소도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 회복도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