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연애 7년 가운데 4년 남짓을 한집에서 지냈는데, 이 경우 법적으로 사실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여자친구가 여동생과 짧은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일하면서 만난 남성 고객과 함께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성 중 누구에게라도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오랜 동거가 법이 보호하는 부부 관계로 평가될 수 있는지와, 거짓 여행이 부정행위로 입증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모두 증명되어야 위자료가 가능하고, 특히 혼인할 뜻을 서로 나눴다는 자료가 있어야 단순 동거와 구별됩니다.
■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부부로 살았다는 외관
법원은 동거 기간만이 아니라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주변이 두 사람을 부부로 대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도움이 되는 자료는 ① 같은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② 생활비를 공동으로 쓴 계좌 내역 ③ 양가 명절이나 경조사에 사위나 며느리로 참석한 사진 ④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나 보험 수익자 지정 ⑤ 결혼 날짜나 상견례를 의논한 메시지입니다. 연애의 연장으로 함께 살았을 뿐이라면 7년이라는 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거짓 여행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나
위자료 사건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다른 남자와 몰래 2박 3일을 보냈다는 사실은 강한 정황이지만, 같은 방에 묵었는지, 연인처럼 지낸 대화가 있는지가 더해져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여행지 숙소 예약 내역, 함께 찍힌 사진, 동생과 간다고 한 거짓말이 담긴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십시오.
■ 증거를 모을 때 넘으면 안 되는 선
상대 휴대전화 잠금을 몰래 풀어 메신저를 보거나, 두 사람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끼지 않은 타인 사이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며 처벌 규정도 무겁습니다(제3조, 제16조). 본인이 직접 나눈 대화를 녹음하거나, 여자친구가 스스로 보여 준 자료를 캡처하는 방식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상대 남성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그 손님이 두 사람이 사실상 부부처럼 산다는 것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혼 커플로만 알았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이 동거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 예컨대 가게에서 두 사람을 함께 본 적이 있는지 같은 사실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관계를 끝낼 때 챙길 기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함께 모은 전세 보증금이나 예금이 있다면 사실혼 해소일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39조의2 준용).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며, 소득 기준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제839조의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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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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