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편의점 앞 주차장에 먼저 들어가 후진등을 켜고 주차하려는데, 뒤에 들어온 차가 전면주차를 하려는지 제 후진 경로로 무리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서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시비가 붙었고 결국 제가 먼저 후진 주차를 마쳤습니다. 상대를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저도 함께 처벌받는지, 사유지 주차장이라 난폭운전이 안 된다면 어떤 죄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 사안은 주차장 안의 운전 행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와, 신고했을 때 본인 운전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자리 다툼은 난폭운전 요건을 채우기 어렵고, 차로 들이받을 듯 위협한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다면 특수협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를 계속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줄 때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주차 칸 하나를 두고 몇 번 전진과 정지를 한 정도는 이 목록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또 이 조항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그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편의점 주차장도 도로가 될 수 있나
사유지라고 해서 늘 도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공개된 곳으로서 교통 안전이 필요한 장소도 도로에 넣습니다. 차단기 없이 누구나 드나드는 편의점 앞 공간이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있고, 출입이 통제된 건물 전용 주차장이라면 반대입니다. 신고 전에 진출입로와 차단 시설 유무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 차로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이 문제됩니다
상대가 본인 차 쪽으로 일부러 돌진하거나 부딪칠 듯 밀어붙였다면,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을 적용하는 것이 수사 실무의 흐름입니다. 보복운전 신고에 주로 쓰이는 죄명이고 도로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겁을 주려는 고의가 영상에서 드러나야 하며, 실제로 부딪쳤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손괴가 함께 검토됩니다.
■ 신고하면 본인도 조사받나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쌍방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블랙박스 전체 영상을 보고 양쪽 움직임을 함께 판단하므로, 본인도 후진하며 상대 쪽으로 밀어붙인 장면이 있다면 같은 잣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시비 전후를 포함한 원본 영상을 저장 장치째 백업하고 편집하지 않은 파일을 내십시오. 편의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디로 어떻게 신고하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내는 방법 ②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국민신문고에 영상을 첨부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죄명은 몰라도 되고, 상대 차량 번호와 일시, 장소, 몇 번 어떤 식으로 밀어붙였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으면 됩니다. 접수 절차가 궁금하면 경찰 민원콜센터 182에 먼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 제46조의3, 형법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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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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