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공동 샘물을 한 집이 막아 버렸다면

산자락 아래 다섯 집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마을 위쪽 바위틈에서 솟는 샘을 40년 가까이 함께 써 왔고, 각 집으로 가는 검은 호스가 샘 웅덩이에서 갈라져 나갑니다. 지난봄 샘 바로 옆 땅을 산 새 이웃이 웅덩이에 시멘트 뚜껑을 덮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모터를 달아 물을 자기 집 물탱크로만 끌어 올립니다. 항의하자 자기 땅에서 나는 물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마을이라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민법에는 바로 이런 물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함께 쓰던 샘물에 각 집은 무슨 권리가 있나

각자 쓸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은 이웃한 사람들이 공용으로 쓰는 원천이나 수도에 대하여 각자 필요한 정도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물을 쓸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원천은 물이 솟는 샘, 수도는 물이 흐르는 길을 말합니다.

이 조문의 무게중심은 두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는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입니다. 누구도 혼자 다 가져갈 수 없고, 누구도 남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샘 옆 땅을 샀다는 사실이 이 관계를 끝내 주지는 않습니다.

샘이 그 사람 땅에 있다면 말이 달라지나

여기가 가장 치열한 쟁점입니다.

새 이웃의 논리는 소유권입니다. 내 땅에서 솟는 물은 내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조문이 보호하는 것은 공용에 속하는 원천입니다. 그 샘이 오래전부터 여러 집이 함께 쓰는 물로 자리 잡았다면,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집의 용수권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공용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 샘에서 각 집으로 이어진 호스와 배관의 사진, 설치 시기를 기억하는 주민 진술
• 웅덩이 청소나 배관 수리 비용을 집집이 나눠 낸 기록
• 마을 회의록이나 이장이 보관한 물 관리 규약
• 예전 땅 주인이 공동 사용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이나 매매 당시의 설명

기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주민 다섯 가구의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오래된 일일수록 증언할 사람이 줄어듭니다.

막아 버린 뚜껑과 모터는 치우게 할 수 있나

치우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수권이 방해받고 있으니 방해를 없애 달라는 청구가 기본입니다.

샘이 있는 땅이 몇 집의 공유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을 받지 못해 생수를 사 먹고 물차를 불렀다면 그 비용은 손해입니다. 영수증을 날짜별로 모아 두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됩니다.

다만 모든 장치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새 이웃에게도 필요한 만큼 쓸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뚜껑은 두되 열쇠를 나누고, 모터 대신 각 집 호스로 나눠 흐르게 하는 식의 해법이 조문의 취지에 가깝습니다.

주의
물이 끊겼다고 자물쇠를 끊거나 모터 전원을 뽑아 버리면 이쪽이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사람이 됩니다. 권리가 있어도 실행은 합의나 법원의 결정을 거쳐야 하고, 급하면 가처분으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공사 때문에 물이 줄어든 것이라면

이웃이 일부러 막은 것이 아니라 공사가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민법은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다른 사람의 건축 기타 공사로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기면 용수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샘 위쪽에 전원주택 단지를 짓느라 땅을 깎은 뒤 물줄기가 가늘어졌다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이 먹는 물이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물이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상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메울 수 없는 물이라는 점을 법이 따로 배려한 것입니다. 이 마을처럼 수돗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면 원상회복 청구가 핵심 무기가 됩니다.

물이 끊긴 경위	먼저 볼 규정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웃이 샘에 뚜껑을 씌워 잠그거나 관을 자기 집으로만 돌림	공용수의 용수권	막은 것을 치우고 각자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청구, 손해배상
샘 윗땅에서 건물이나 도로 공사를 한 뒤 물이 줄거나 끊김	공사로 인한 용수 장해	손해배상, 먹는 물이나 생활용수라면 원상회복
샘이 있는 땅을 여러 집이 공유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자 누구나 혼자서 방해 제거를 청구
마을 앞 개천 물을 위쪽 농가가 모두 끌어감	공유하천 용수권	하류 쪽의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 (별개 규정)

각자 쓸 양은 어떻게 나누나

똑같이 나누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준은 각 집이 실제로 필요한 정도입니다. 식구가 여섯인 집과 혼자 사는 집의 몫이 같을 수 없고, 마시고 씻는 물과 비닐하우스에 대는 물의 무게도 다릅니다. 가뭄으로 샘물 자체가 줄었다면 모두의 몫이 함께 줄어드는 것이 공평합니다.

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한 집당 물탱크 크기, 모터 사용 여부, 가뭄 때 농업용 사용을 먼저 멈춘다는 원칙, 청소와 수리 비용 분담을 적어 전원이 서명하면 됩니다. 땅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이 문서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당장 물이 끊겼을 때는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

1. 잠긴 뚜껑, 모터, 끊긴 호스를 날짜가 나오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깁니다.
2. 이장이나 마을 회의를 통해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3. 공동 사용 근거와 요구 사항을 적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4. 생활용수가 끊긴 상태라면 본안을 기다리지 말고 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5. 본안에서 방해 제거, 필요하면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합니다.

관정을 파거나 모터로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설비에는 지하수법상 신고나 허가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청에 이웃의 설비가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여러 집이 함께 써 온 샘은 땅 주인이 바뀌어도 각 집이 필요한 만큼 쓸 권리가 남습니다. 한 집이 막아 버렸다면 방해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로 물이 줄었다면 손해배상을, 먹는 물이라면 원상회복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공용이었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배관 사진, 비용 분담 기록, 주민 확인서를 지금 모아 두고, 생활용수가 끊겼다면 가처분부터 서두르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214조, 제231조, 제232조, 제235조, 제236조, 제265조,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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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샘을 같이 쓴 지 몇 년이 되어야 공용으로 인정되나요?

법이 정한 연수는 없습니다. 여러 집이 함께 쓰는 물로 자리 잡았는지를 배관, 비용 분담, 주민 진술 같은 사정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새 이웃이 물값을 내라고 합니다. 내야 하나요?

용수권 자체는 대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 설치한 저장 시설의 관리비 분담처럼 합리적인 부분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만 호스가 끊겼습니다. 혼자서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각 집의 용수권은 따로 있으므로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의 확인서를 증거로 붙이면 공용이었다는 사실을 보이기 쉬워집니다.

계곡물이나 개천 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하천은 공유하천 용수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물의 형태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니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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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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