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분쟁 변호사

건설 분쟁은 공사대금, 추가공사 정산, 공기 지연, 하자보수를 둘러싸고 발생합니다. 계약서와 설계 변경 문서, 작업지시 기록이 사실상 판단 자료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공사는 구두 합의만 있고 문서가 없어 다툼이 되는 일이 잦습니다. 지시 경위와 실제 시공 내역을 증명할 자료를 그때그때 남겨두는 것이 분쟁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사 지연에서는 지체상금이 문제되며, 발주자의 지시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지연 원인을 공정표와 협의 문서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유치권이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은 공종별로 존속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