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조건으로 둘째 형에게 집을 물려주겠다고 하셔서 형제들이 동의하고 몇 년 전 어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형은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고,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도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어머니 통장과 재산 전부에 대한 권한을 자신이 갖는다는 서류…

Question

Accepted Answer

본인 사안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서명이 지금의 상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형이 내민 새 서류가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포기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어머니 재산에 대한 본인 몫은 그대로 살아 있고, 서명하지 않는 한 형이 혼자 처분하기도 어렵습니다. ■ 생전 포기 서명은 왜 효력이 없나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형제끼리 포기하겠다고 쓴 문서는 이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어서 상속권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몇 년 전 서명한 문서에 재산포기라는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어머니 예금과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형 혼자 어머니 통장을 정리할 수 있나요 은행은 예금주가 사망하면 계좌를 묶고,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어야 돈을 내줍니다. 형이 지금 받으려는 서명이 바로 그 협의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을 넘기지 않는 한 형이 예금 전부를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번 서명하면 그 내용대로 분할이 끝난 것으로 보여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우니 서명하지 마십시오. ■ 아버지 집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아버지 집은 이미 형에게 넘어갔을 수 있어 사정이 다릅니다.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고, 형이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면 증여 해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 협의로 넘어갔다면 그 협의서에 본인이 서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집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등기원인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지금 바로 할 일 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인감증명서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② 몇 년 전 서명한 문서와 이번에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③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어머니의 예금, 보험, 부동산,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④ 형이 관리하던 어머니 계좌에서 사망 전후 큰돈이 빠져나갔는지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 형이 끝까지 서명을 요구하면 형제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이 부모님을 모셨다며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모시지 않았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빚이 더 많다면 반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재산 조회 결과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56조, 제561조, 제1013조, 제1019조, 제1041조 관련 안내: 부산 부동산변호사 · 부동산·주택 업무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어머니 예금 상속권도 사라지나요?

Q.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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