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시동생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칼을 들고 위협해 신고를 당했고, 지금 유치장에 7일째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동생이 이대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 풀려날 가능성이 있는지,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 사안은 유치장에서 보낸 일주일이 법적으로 어떤 단계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뜻이 신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일째라면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곧 검찰로 넘어가며 구치소로 옮기는 것이 통상의 흐름이지만, 그 전후로 석방을 구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7일째라는 숫자가 말해 주는 것
체포된 사람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풀려나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겨 유치장에 있다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은 구속한 날부터 10일 안에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송치되면 보통 관할 구치소로 옮겨집니다. 검사는 다시 10일,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20일까지 구속한 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경찰서 형사팀에 영장 발부일과 송치 예정일을 확인하십시오.
■ 처벌불원이 사건을 끝내지 못하는 이유
칼처럼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 협박은 제284조의 특수협박으로 다뤄지고, 둘 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 여성의 뜻만으로 수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서면으로 분명히 남아 있으면 구속을 이어 갈 필요가 있는지와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석방 절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보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을 진행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① 주거가 일정하다는 자료 ② 재직증명서 ③ 피해자와 떨어져 지낼 거처 ④ 가족의 감독 약속서를 함께 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 사실혼 관계라는 점의 의미
사실혼 배우자에게 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폭력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사가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보낼 수 있고, 그러면 형벌이 아니라 접근 제한, 상담 위탁,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 의사, 초범 여부,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가 이 판단에 반영되니, 시동생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뜻이 있다는 점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가족이 피해야 할 행동
합의를 서두르려고 가족이 피해 여성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2차 가해로 평가되고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의 계기가 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원할 때만 연락하고, 처벌불원서는 본인 자필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붙여 받으십시오. 면회는 유치장이 있는 경찰서에 미리 전화해 시간과 준비물을 확인하면 됩니다. 구속된 채 기소되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정해 주지만, 송치 전후 대응은 그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261조, 제284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14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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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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