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임대차 변호사

임대차 분쟁은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 명도, 원상회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주택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두 요건이 갖춰진 시점이 다른 담보권보다 앞서는지가 보증금 회수를 좌우합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는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가 같은 역할을 하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