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34건
- 소액 전월세 분쟁은 위원 3명 조정부가 결정
- 돈 아닌 약속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평가액
- 상가 계약서의 갱신 포기 특약은 무효인가
- 근저당 딸린 대여금에 질권, 부기등기 빠지면
- 신탁이 끝난 부동산, 신탁 말소는 누가 신청하나
- 질권 잡은 채권, 압류·추심 절차로 실행하기
- 저당 잡힌 건물을 헐었을 때 멸실등기 다툼
- 이의 신청 중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막는 명령
- 분쟁조정 중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 편익 받는 땅을 쪼개 팔아도 지역권은 남나
-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사실을 등기로 남기는 법
- 전산 장애로 잔금일 등기가 막혔을 때
- 각하된 등기 신청, 이의 때 빠진 서류 보태도 되나
- 전세 반환금 채권 일부 양도 등기, 만기 전엔 불가
- 사망 시 소멸 약정 등기, 말소는 혼자 해도 되나
- 등기소에서 직권 말소 예고가 왔을 때 할 일
- 계약금 걸고 파는 쪽 협조 없이 순위 지키기
- 조정 맡은 위원, 상대방 지인이면 바꿔 달라 하기
- 원 임차인과 해지할 때 전대받은 쪽에 알릴 의무
- 주인이라며 열쇠를 바꿔 버린 경우 점유 소송
- 전세 든 집 밑 땅만 팔렸다면 철거될까
- 주택 임대 분쟁, 소송 대신 조정 고를 때 따질 점
- 마을 공동 샘물을 한 집이 막아 버렸다면
- 점유를 풀고 떠난 공사업자, 붙잡던 힘도 사라질까
- 빚진 이가 상속 등기 안 할 때 대위로 대신 신청
- 원인 무효 등기여도 십 년 산 집을 지킬 수 있나
- 문중 소유 임야, 문중 자체를 등기 주체로 올리기
- 처분금지 뒤 끼어든 저당이 지워지는 과정
- 파는 쪽이 이전을 미룰 때 승소 뒤 혼자 하는 등기
- 허물고 새로 짓겠다며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
- 잘못 옮겨진 명의를 되돌리는데 은행 승낙이 필요
- 실거주한다더니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 범위
- 빌린 땅에 선 집의 전세와 땅 쓸 권리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판 집은 어떻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