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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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 전월세 분쟁은 위원 3명 조정부가 결정
- 돈 아닌 약속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평가액
- 상가 계약서의 갱신 포기 특약은 무효인가
- 근저당 딸린 대여금에 질권, 부기등기 빠지면
- 신탁이 끝난 부동산, 신탁 말소는 누가 신청하나
- 질권 잡은 채권, 압류·추심 절차로 실행하기
- 저당 잡힌 건물을 헐었을 때 멸실등기 다툼
- 이의 신청 중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막는 명령
- 분쟁조정 중 현장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 편익 받는 땅을 쪼개 팔아도 지역권은 남나
-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 사실을 등기로 남기는 법
- 전산 장애로 잔금일 등기가 막혔을 때
- 각하된 등기 신청, 이의 때 빠진 서류 보태도 되나
- 전세 반환금 채권 일부 양도 등기, 만기 전엔 불가
- 사망 시 소멸 약정 등기, 말소는 혼자 해도 되나
- 등기소에서 직권 말소 예고가 왔을 때 할 일
- 계약금 걸고 파는 쪽 협조 없이 순위 지키기
- 조정 맡은 위원, 상대방 지인이면 바꿔 달라 하기
- 원 임차인과 해지할 때 전대받은 쪽에 알릴 의무
- 주인이라며 열쇠를 바꿔 버린 경우 점유 소송
- 전세 든 집 밑 땅만 팔렸다면 철거될까
- 주택 임대 분쟁, 소송 대신 조정 고를 때 따질 점
- 마을 공동 샘물을 한 집이 막아 버렸다면
- 점유를 풀고 떠난 공사업자, 붙잡던 힘도 사라질까
- 빚진 이가 상속 등기 안 할 때 대위로 대신 신청
- 원인 무효 등기여도 십 년 산 집을 지킬 수 있나
- 문중 소유 임야, 문중 자체를 등기 주체로 올리기
- 처분금지 뒤 끼어든 저당이 지워지는 과정
- 파는 쪽이 이전을 미룰 때 승소 뒤 혼자 하는 등기
- 허물고 새로 짓겠다며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
- 잘못 옮겨진 명의를 되돌리는데 은행 승낙이 필요
- 실거주한다더니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배상 범위
- 빌린 땅에 선 집의 전세와 땅 쓸 권리
-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 판 집은 어떻게 되나
- 층마다 나눠 소유한 건물, 공용 부분 비용
- 경매 배당에 끼려면 언제 손을 들어야 하나
- 주변 시세가 달라졌다면 월세도 다시 매긴다
- 등기 기록에 오타가 났을 때 고치는 길
- 등기관 처분이 잘못됐을 때 밟는 이의 순서
- 집을 팔지 않고 월세만 거둬 빚 갚기
- 맡아 둔 것을 다시 맡기는 전질의 부담
- 남의 빚 탓에 내 것을 잃었다면 되받는 길
- 물건 안 건네고 임자만 옮기는 세 가지 인도
- 담보 잡은 쪽이 그 집을 사면 그 담보는 남나
-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꼭 읽어야 할 네 항목
- 차임 밀려 살림을 압류하면 질권이 된다
- 점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엇이 추정되나
- 땅 임자의 권한은 지하와 공중 어디까지 닿나
- 지분 경매, 다른 지분권자가 먼저 살 수 있다
- 빌린 땅 위 집을 등기하면 땅 권리도 지켜진다
- 남의 재료로 만든 것은 누구 몫이 되나
- 등기 없는 전세 계약도 세입자로서 보호받나
- 전세권자가 다시 세를 놓았다가 생긴 손해
- 붙잡아 둔 건물에서 나온 차임은 누가 가져가나
- 종중 땅에는 왜 내 몫의 지분이 없나
- 맡긴 담보물이 불타면 보험금은 어디로 가나
- 전세자금 대출에 잡히는 담보의 정체
- 공동저당의 배당은 어떤 순서로 갈리나
- 말 없이 지나간 계약, 얼마나 더 사나
- 앞사람의 점유 기간을 이어 붙일 수 있나
- 분할로 맹지가 되면 보상 없이 지나갈 수 있다
- 오래 다닌 길이 권리로 굳어지는 조건
- 도난품을 산 사람에게서 2년 안에 찾는 길
- 직원이 맡아 둔 물건, 점유하는 쪽은 누구인가
-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열한 가지 사유
-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
- 공유물 사용료는 어떻게 정산하나
- 건물 하자는 어디까지 배상되나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의 관계
- 다세대와 다가구는 보증금 보호가 다른가
- 시공사 하자 책임은 몇 년까지 남는가
-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
- 공동명의 부동산의 처분과 공유물분할 청구
- 경매 낙찰 후 임차인의 권리는 순위가 정합니다
-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차이와 성립 요건
- 명의신탁 부동산, 유형별로 회복이 갈립니다
- 중개사고 손해배상, 확인설명 의무와 공제금
- 실거주 갱신거절,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 상가 권리금 회수와 손해배상 청구 기간
- 부동산 명의신탁, 왜 소유권을 잃게 되나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전매제한 예외까지
- 계약금 배액상환 언제까지 물릴 수 있나
- 공유물분할, 지분만 가진 부동산 정리법
- 다가구주택 전세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와 양도 제한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전세권과 임차권,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어느 쪽이 빠른가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
- 한병철 변호사 [부산 건설변호사] 위약금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재건축 조합 분쟁 — 조합원 지위 보전 및 이주비 확보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권리금을 지키는 조문과 그 예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20년을 채운 뒤에도 남는 문제 - 민법 제245조 취득시효 분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상가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의 계산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분석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경매로 소멸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 - 제91조와 유치권의 자리
- 명도소송 조기 종결 — 점유 거부 임차인 60일 만에 퇴거 완료
-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갈릴 때 - 조문 안의 지상권과 조문 밖의 지상권
- 내 땅의 남의 무덤 - 분묘기지권이 갈리는 2001년 1월 13일
- 낙찰받았는데 유치권 현수막이 걸려 있다면 - 경매에서 사라지는 권리와 남는 권리
- 20년을 채웠는데 등기 전에 주인이 바뀌면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공백
- 전세 사기 피해 —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1억 4천만 원 전액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