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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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어머니 예금 상속권도 사라지나요?
- 별거 중 오간 제3자 카톡 속 외도 이야기, 이혼소송 증거가 되고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 어머니 생전에 동생이 아파트를 받는 유언공증을 했다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 아파트 누수 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도 되나요?
- 보증금 소송을 맡겼는데 사무장만 연락하고 변호사는 본 적 없다면 사기일까요?
- 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판례를 들며 설득해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차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데 현 회장이 통장을 안 넘기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중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찔렸을 때, 피해자 가족은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줘야 할 몫이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별거하던 배우자가 숨졌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할아버지 땅 상속인 중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 정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가게를 다섯 달 신고해도 구청이 손 놓으면 행정소송이 되나요?
- 휴무일에 내 장비를 챙기러 일하던 가게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 등기 전 재건축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공급계약서 명의가 그대로면 임대해도 되나요?
- 어머니를 모신 동생이 공증으로 아파트를 가져간다면, 다른 자녀 몫은 지킬 수 있나요?
- 분할 소송 중 해외 사는 공동상속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협의이혼에서 아이를 한 명씩 맡고 양육비를 서로 안 주기로 하면 법원이 받아주나요?
- 외도가 들킨 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잃게 되나요?
-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됐는데, 피해자 배상금을 자식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금을 받았는데 친척이 기여했다며 소송한다면, 나눠 줘야 하나요?
- 삼형제 중 나만 상속을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 종중 땅 수용보상금을 임원진이 투자하겠다는데, 종원들이 분배를 결의해 막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딸이 아빠와 살고 싶어 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친권까지 가능한가요?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고모들이 땅을 팔았다면, 지금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 상속 토지를 동생 명의로 맡겼는데 형제들이 몰래 팔았다면,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하자를 미리 알리고 판 중고차 환불 소송, 아들이 명의자 어머니 대신 대응할 수 있나요?
- 리모델링 분담금이 너무 올라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당하나요, 대처 순서는?
- 공공분양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었지만 추첨으로 당첨됐다면, 부적격 판정을 다툴 수 있나요?
- 이웃 공사 뒤로 우리 집 우물이 말랐는데 물어내라 할 수 있나요?
- 옥탑방처럼 허가 없는 집도 주거용으로 보호받나요?
- 태풍에 세 들어 사는 집이 절반쯤 무너졌는데 맡긴 돈은 돌려받나요?
-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짐을 뺐는데,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내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 입주 전 고쳐 준다던 배수관이 넉 달 만에 역류해 집이 잠겼다면, 집주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 납품처에서 받을 돈을 담보로 잡았는데 통보를 안 하면 소용없나요?
- 세 든 가게가 낙찰되면 제가 쓰던 자리도 남나요?
- 형제와 절반씩 물려받아 놓은 집, 제 몫만 따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땅을 다시 빌려 쓰는 중에 두 약정이 같은 날 다하면 건물은 어찌 되는가요?
- 세 든 집에 물이 새면 주인 쪽에 바로 알려 줘야 하는가요?
- 입찰 전에 나온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액은 어디까지 믿나요?
- 땅과 그 위 집이 따로따로 올라온 경매인데 묶어서 팔아 달라 할 수 있을까요?
- 아버지 창고를 물려받았는데 점유 기간도 함께 이어지나요?
- 권한 없는 관리인과 맺은 임대차는 몇 해까지 가능할까요?
- 한 달짜리 단기 임대라도 임차인으로 보호되나요?
- 월세 계약 묵시 갱신 다음에도 처음 보증 선 이가 계속 책임지나요?
- 남이 내다 버린 가구를 주워 쓰고 있는데 나중에 돌려 달라면 줘야 하나요?
- 세 든 집 일부가 무너져 못 쓰는데 월세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만기인데 맡긴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냥 계속 살아도 되나요?
- 가게 보증금 절반을 월세로 바꾸자는데 상한이 어디까지인가요?
- 매도인이 사망했는데 등기는 누구와 하나요?
- 전세권을 만기 전에 남에게 넘겨도 되나요?
- 경매 보증금은 얼마이고 떨어지면 돌려주나요?
- 낙찰 대금 완납 뒤 명의 이전 등기는 제가 직접 신청하죠?
- 월세 두 달 밀렸다고 집주인 쪽에서 나가라는데 진짜 비워 줘야 하죠?
- 가게 한 칸을 여섯 달만 빌리기로 했는데 주인 쪽은 1년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건지요?
- 전세 살던 집이 팔렸습니다, 맡긴 돈은 새 주인 옛 주인 중 어느 쪽에 받죠?
- 아파트를 산 뒤 대지권만 등기에 빠진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채우죠?
- 제 땅에 남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안 치웁니다, 치우게 할 수 있나요?
- 임차보증금에 질권을 걸었다는 통지, 만기에 어느 쪽에 줘야 맞나요?
- 공사비를 못 받아 붙잡고 있는 건물, 세를 놓아도 괜찮을까요?
- 누가 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걸 봤는데 쫓아가서 뺏어도 되나요?
- 등기를 마친 전셋집에서 나갑니다, 제가 달아 둔 붙박이장을 떼어 가도 되는 걸까요?
- 윗집 실외기 소음과 냄새를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 아버지가 등기 없이 지어 둔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어떻게 올리나요?
- 송전선이 제 땅 위를 지나간다는데 값을 받을 수 있나요?
- 잘못 말소된 제 담보 등기, 원래대로 되살리려면 어떤 순서를 밟나요?
- 옆 건물 창문에서 저희 집 거실이 훤히 보이는데 가려 달라 할 수 있나요?
- 집주인하고 차임 다툼이 붙었는데 소송 말고 조정으로 푸는 길은 어떤가요?
- 길에서 주운 지갑을 파출소에 맡겼습니다, 아무도 안 나타나면 제가 가져도 되나요?
- 작은 가게를 하는데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중 얼마까지 먼저 받나요?
-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그 시계를 계속 차고 다녀도 되나요?
- 동업하며 함께 산 땅인데 동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그 땅은 어떻게 나누나요?
- 낙찰 전에 제가 고쳐 놓은 집인데 들인 값을 배당에서 챙길 여지가 있는가요?
- 같은 땅에 등기가 두 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가요?
-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는데 제가 고치고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 계약한 집에 전 주인의 짐이 남아 있는데 그냥 버려도 되나요?
- 계약금을 냈는데 매도인이 집을 못 팔겠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 옆집이 경계를 넘어 담을 쌓았는데 헐라고 할 수 있나요
- 계약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내보내나요
-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라고 합니다
- 이사 후 누수를 발견했는데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 매도인이 배액을 주겠다며 계약을 파기한다는데 집을 넘겨받을 방법은 없나요?
- 아랫집 누수로 수리비를 요구받는데 전세로 사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옆 필지 공사 뒤 집에 금이 갔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비가 갑자기 올랐는데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등기부에 근저당이 있는데 전세 계약해도 되나요?
-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안 해주는데 제 돈으로 고쳐야 하나요?
- 재개발 구역 세입자인데 언제까지 살 수 있고 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 위층 층간소음 때문에 몇 달째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가 임대차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그냥 나가야 하나요?
- 사는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물도 사고팔 수 있나요?
- 전 소유자가 안 낸 관리비, 새로 이사 온 제가 내야 하나요?
-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해야 하나요?
- 등기부를 믿고 부동산을 샀는데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나요?
-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 한병철 변호사 [부산 부동산변호사]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