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전체 목록 –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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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받아도 계속 거기 살 수 있나요?
- 옆 땅 주인이 우리 땅에 낸 물길을 저도 써도 되나요?
- 당사자끼리 합의로 법에 없는 물권을 새로 만들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조정 절차는 주택 쪽 규정을 그대로 따르나요?
- 바닷물에 잠겨 없어진 땅도 멸실 신청을 해야 하나요?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금액은 어디서 정하나요?
- 집을 사고 명의를 옮기면 세무서가 바로 아나요?
- 제 앞으로 된 집과 땅 목록을 한꺼번에 뽑아 볼 수 있나요?
- 돌아가신 부모님 집에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상속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건가요?
- 내 것인 줄 알고 쓰다 망가뜨린 남의 물건, 전액 배상해야 하나요?
- 상가 권리금이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 물을 끌어 쓰는 권리를 둘 이상 설정한 땅에 물이 부족하면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구역 이름이 달라졌을 때 따로 변경등기를 해야 하나요?
- 집주인이 동의하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나요?
- 아파트 대지권이 등기되면 땅만 따로 팔 수 있나요?
- 마을 주민이 대대로 뒷산에서 나물을 캐 왔다면 그것도 권리인가요?
- 한 물건을 두 사람에게 차례로 잡히면 누가 먼저 받나요?
-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어떤 위원회가 심의하나요?
- 논밭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나요?
- 외국인도 한국에서 집을 사서 등기할 수 있나요?
- 등기부 순위번호 옆 부기 1호는 무슨 뜻인가요?
- 등기사항증명서에 실거래 가격도 찍히나요?
- 집주인 허락 없이 그 집 등기사항증명서 떼도 되나요?
- 밭 월세 밀린 쪽이 거둔 농작물을 잡아 둘 수 있나요?
- 등기 마치면 건축물대장 이름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 인테리어 잔금이 남았다며 업체가 건물 문을 걸어 잠갔는데 정당한가요?
- 장사하는 상가가 팔렸고 산 쪽이 비우라고 하면 짐을 빼야 하나요?
- 월세 납부일을 계약 때 안 적었다면 매달 며칠까지 내면 되나요?
- 윗마을이 개울물을 다 끌어 써 우리 논에 물이 안 오는데 막을 수 있나요?
- 가게 월세 올린 지 1년도 안 돼서 또 인상하자면 버틸 수 있나요?
- 보일러 고장, 세 든 쪽과 집주인 중 누가 고쳐야 하나요?
- 대형마트 안 매장을 넘길 때도 권리금을 법이 보호하나요?
- 전세 등기 잡고 대출받을 때 주인 허락 없이 되나요?
- 도로가 나면서 땅이 수용되면 걸려 있던 담보 등기도 사라지나요?
- 낙찰로 집 명의가 바뀌었는데 배당이 모자라면 눌러살 수 있나요?
- 길 없는 뒷땅 집이 매일 우리 땅을 지나다니는데 통행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 세금 체납 공매로 산 땅의 등기,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 전 입주자가 돈을 못 받고 권리 표시를 남긴 집, 새로 계약해도 안전한가요?
- 비만 오면 윗땅 물이 우리 마당으로 넘어오는데 막아도 되나요?
- 갱신 요구를 안 하기로 한 문구에 사인했는데 무효로 볼 수 있나요?
- 신탁 등기 된 집, 신탁원부에서 무엇을 봐야 하나요?
- 제가 데려온 후임자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 입점이 무산되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산골 밭에 물을 댈 데가 마땅찮아 이웃 지하수를 나눠 달라 할 수 있나요?
- 매매 후 명의 변경을 대행 없이 전자신청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 시계 잡히고 돈 빌린 뒤 갚을 날 지나가면 시계가 바로 팔리나요?
- 자매들과 당분간 쪼개지 말자고 정한 땅, 지금 나눠 갖자고 할 수 있나요?
- 논을 사들이면 전 주인이 쓰던 물길도 함께 넘어오나요?
- 옆집 처마 빗물이 담 너머 우리 마당으로 바로 떨어지는데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세 든 집 작은방 한 칸을 지인에게 내줘도 주인 허락이 꼭 필요하나요?
- 수십 년 묵은 매매예약 등기 탓에 집을 못 파는데 지울 수 있나요?
- 기간 없이 설정한 전세, 그만두겠다고 통고하면 돈은 언제 받게 되나요?
- 전셋집 주방 발판 수전이 고장 났는데 소모품이라며 세입자 수리라고 한다면, 맞는 말인가요?
- 사실혼 상대가 바람을 피워 헤어지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받을 수 없나요?
- 주차금지 콘까지 치우고 사유지에 무단주차한 차량, 경찰이 형사 사건으로 처리해 주나요?
-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돈을 못 갚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효로 없어지나요?
- 재혼한 남편이 사망해 상속포기할 때, 입양 안 한 제 전혼 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 상가 임대 계약 후 회사와 위임받은 관리인이 책임을 미룬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 연락 끊긴 아버지의 사망신고가 아직 안 됐는데 상속포기를 먼저 접수할 수 있나요?
-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면 남편 명의 예금을 아내가 전부 받으려면 미리 무엇을 해 둬야 하나요?
- 같은 세탁실 수전에서 세 번째 누수가 나 물건이 젖었다면,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재건축 공사 진동으로 타일이 깨졌는데 바뀐 소장이 발뺌하면 어떻게 배상받나요?
- 결혼정보회사 해지를 한두 달 미루라고 한다면, 기다려도 환불액이 같을까요?
- 40년 산 시골집이 옆 땅을 침범해 철거 요구를 받았다면 취득시효로 지킬 수 있나요?
- 전세금 승소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데 집행권원이 이미 사용 중이라고 뜨면 어떻게 하나요?
- 할아버지 명의 집의 재산세가 미성년 딸에게 나오면, 상속을 안 받았어도 내야 하나요?
- 누수를 안 고쳐 줘 이사하는데 집주인이 합의를 뒤집고 수도요금을 내라면 어떻게 하나요?
- 만취해 예전에 살던 집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나요?
- 이혼을 앞두고 내 회사 등기 이사로 올라 있는 아내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모르고 되판 중고 자전거에서 크랙이 나왔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사기죄나 배상 책임이 있나요?
- 층간소음 녹음과 기록을 경찰에 내면, 어느 집인지 찾아서 수사해 주나요?
- 생모 사망을 늦게 알아 한정승인이 촉박한데, 친척이 해지한 보험금도 되찾을 수 있나요?
- 다세대 공동대문이 고장 나고 이웃이 잠가 출입을 막는데 집주인이 방치한다면 소송이 되나요?
- 의식 없는 아버지 대신 월세를 이체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아 병원비에 써도 괜찮은가요?
- 재건축 입주 전에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겨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 생일이 3월 2일인 자녀의 양육비, 성년이 되는 달에 하루치를 따로 줘야 하나요?
- 임대인이 새 세입자 명의 확인서를 꾸며 법원에 냈다면 소송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상속받은 시골 농지를 이웃에게 무상으로 경작하게 해도 농지법상 문제가 없나요?
- 집주인에게 빌려준 돈을 월세로 정산해도 될까요, 경매 땐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 주차장에서 자리를 두고 밀어붙인 차량, 난폭운전으로 신고하면 쌍방 처벌이 되나요?
- 칼로 위협한 혐의로 유치장에 일주일째인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풀려나나요?
- 부설주차장 무단 사용과 새벽 소음, 구청이 처리 완료만 반복하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가 사실혼이라며 더 쓴 생활비를 달라고 한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 4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몰래 여행했다면 사실혼 파탄 위자료가 되나요?
-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뉘고, 자녀는 원하는 부모를 골라 함께 살 수 있나요?
- 카드사 네 곳이 집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신용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경매로 넘어가나요?
- 양육비 미지급으로 통장이 압류됐는데 아이까지 못 보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게 앞 경사진 주차칸에서 손님 차 범퍼가 긁혔다면, 가게 주인이 다 물어 줘야 하나요?
- 시부모에게 1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나중에 상속 때 며느리 통장 내역까지 공개되나요?
- 몇 년째 양육비를 안 준 전 배우자가 감액 소송을 냈다면, 그대로 깎일 수 있나요?
- 가계약 때 중개사가 보낸 누수 책임 문자, 본계약 특약으로 바꿔 넣어도 될까요?
- 미성년 때 부모 동의만으로 해외입양된 아들, 친생모가 입양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나요?
- 리셀 앱이 반품 옷을 회수하고도 환불을 미룬다면, 학생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 아이 명의 청약통장에 넣은 돈만큼 양육비를 안 보냈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 어머니가 우리 건물 빚을 갚느라 외할머니께 13억을 빌렸다는데, 자녀가 다 갚아야 하나요?
- 소개로 싸게 해 준 사다리차 작업비를 1년 넘게 못 받았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경계 담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으려는데 옆집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세 들어 살던 이가 파산했다는데 남은 기간 그냥 살아남나요?
- 값나가는 다른 것을 대신 맡길 테니 붙잡은 것을 놓으라고 하면 통하나요?
- 상간녀가 접촉 금지 합의를 어겼다면 1회당 1천만 원 위약벌은 얼마까지 청구하나요?
- 이혼소송 피고가 등록 주소에 살지 않고 행방을 모른다면 공시송달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다면, 어머니 예금 상속권도 사라지나요?
- 별거 중 오간 제3자 카톡 속 외도 이야기, 이혼소송 증거가 되고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요?
- 어머니 생전에 동생이 아파트를 받는 유언공증을 했다면, 다른 자녀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 아파트 누수 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받았다면 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도 되나요?
- 보증금 소송을 맡겼는데 사무장만 연락하고 변호사는 본 적 없다면 사기일까요?
- 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판례를 들며 설득해 가계약금을 보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차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데 현 회장이 통장을 안 넘기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 중학생 아들이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찔렸을 때, 피해자 가족은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일부를 드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줘야 할 몫이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별거하던 배우자가 숨졌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할아버지 땅 상속인 중 행방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상속 정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주차장을 창고로 쓰는 가게를 다섯 달 신고해도 구청이 손 놓으면 행정소송이 되나요?
- 휴무일에 내 장비를 챙기러 일하던 가게에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이 되나요?
- 등기 전 재건축 상가를 상속받았는데 공급계약서 명의가 그대로면 임대해도 되나요?
- 어머니를 모신 동생이 공증으로 아파트를 가져간다면, 다른 자녀 몫은 지킬 수 있나요?
- 분할 소송 중 해외 사는 공동상속인이 연락을 끊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협의이혼에서 아이를 한 명씩 맡고 양육비를 서로 안 주기로 하면 법원이 받아주나요?
- 외도가 들킨 뒤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엄마가 양육권을 잃게 되나요?
-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됐는데, 피해자 배상금을 자식인 제가 갚아야 하나요?
- 민간인 희생자 국가배상금을 받았는데 친척이 기여했다며 소송한다면, 나눠 줘야 하나요?
- 삼형제 중 나만 상속을 적게 받았다면 유류분 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할 수 있나요?
- 종중 땅 수용보상금을 임원진이 투자하겠다는데, 종원들이 분배를 결의해 막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딸이 아빠와 살고 싶어 하면 양육자를 바꿀 수 있나요, 친권까지 가능한가요?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고모들이 땅을 팔았다면, 지금도 대습상속이 되나요?
- 상속 토지를 동생 명의로 맡겼는데 형제들이 몰래 팔았다면, 내 몫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하자를 미리 알리고 판 중고차 환불 소송, 아들이 명의자 어머니 대신 대응할 수 있나요?
- 리모델링 분담금이 너무 올라 반대하면 매도청구를 당하나요, 대처 순서는?
- 공공분양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었지만 추첨으로 당첨됐다면, 부적격 판정을 다툴 수 있나요?